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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장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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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공장 설립시 법적 검토사항

    Legal Considerations When Establishing a Food Factory

    식품 공장 설립 및 건축을 위해서는 여러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행정절차는 고정되지 않고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규가 변화되므로 그 시점에서 해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식품공장 설립과 관련된 기본 절차 및 검토해야 할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설립 절차
    공장 설립 절차는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4단계로 체계화 되어 있다.

    (2) 공장 설립 신고사항
    (가)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한 공장 설립 신고(허가)를 하여야 한다. 공장 설립 신고(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No 내 용 관련법률 조 항
    01 전답의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제36조, 37조
    02 초지 전용 허가 초지법 제23조 1항
    03 농지 확대 고시 지역의 해제 및 개발대상지 형질 변경 허가와 개발용지 전용허가 농지 확대 개발 촉진법 제7조, 8조, 53조
    04 임야의 경우 산림 훼손 허가, 보전 임야인 경우 보전 임지 허가 산립법 제18조
    05 사방 지대내 시설 허가 사방 사업법 제14조 2항
    06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07 낙농 지대 해제 낙농 진흥법 제7조 1항
    08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제40조 1항
    09 하천부지 점용허가 하천법 제22조 1항
    10 접도 구역내의 건축물 공작물 설치 허가 신청 도로법 제50조 5항
    11 사도 개설허가 사도법 제4조


    (나) 공장 설립 신고(허가)에 따른 공장 건축 허가 및 준공검사, 공장 설립 완료 보고에 필요한 법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No 내 용 관련법률 조 항
    01 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및 배수 설비 설치 신고 하수도법 제20조, 24조
    02 배수시설 설치 허가 신청, 배수시설의 완료 신고 및 준공검사 수질환경 보전법 제15조 16조
    03 오수 정화시설, 정화조 설치 신고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4항
    04 배수시설의 신고 하수도법 제24조 2항
    05 소방시설 공사의 신고 및 완공 신청 소방법 제9조
    06 자가전기 공작물의 공사 계획 인가 전기사업법 제32조
    07 도로 점용의 허가 및 접도 구역 안에서의 구축물, 공작물의 허가 도로법 제40조
    08 가건축물의 건축 허가 건축법 제47조 1항
    09 급수 공사의 신청 수도법 제16조 1항
    10 전용 수도 부설 준공검사 및 수질 검사의 신청 및 전용 수도 부설 허가 수도법 제16조 26조

    (3) 기타 관련 법규
    건축기준법(건축가능 면적, 녹지 등의 규제 사항), 소방법(소화설비, 배연설비, 화재알림 설비 등), 식품위생법,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법규